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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6·13 지방선거 포항 환경정책 제안
글쓴이 포항환경..
글정보 Hit : 116, Date : 2018/05/30 10:42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 포항 환경정책 제안

 

 

포항환경운동연합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지역 환경정책을 제안한다. 그 동안 전국과 지역에서 제기해 온 환경현안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의 삶이 실현되길 바란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1) 현황과 문제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서비스의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PM10의 경우 2014년 기준 전국 총 배출량(97,918) 중 전라남도(23,844)에 이어 경상북도(22,761)가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다. 경상북도의 전체 배출량 중 포항시의 배출량(18,479)81%를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남구에서 배출되며 PM2.5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 환경부가 조사한 ‘2010~2016년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에 따르면 1~10위내 오염물질 배출업체들 중 1~5위를 차지한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이 각각 6,7,8순위로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서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만 대상으로 하는 배출총량제에 내년부터는 먼지까지 포함시키고, 2019년에는 충청권과 울산·포항 등 동남권, 전남 광양권으로 확대한다. 포항시 또한 이에 걸 맞는 관리대책과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대부분의 원료를 야외야적장에서 보관하며 표면경화제를 사용해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2003년부터 주요 대규모 산업단지[울산, 시화반월, 포항, 광양만권, 청주·대산]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업단지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을 분석한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포항 산단이 전국 대비 사망률이 1.82로 가장 높았다. 악성종양의 경우도 포항 산단이 1.36으로 전국 대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안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지역 최대 배출원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포스코는 밀폐형 원료저장시설인 사일로설비를 확대하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대기오염 배출총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것이며 포항시는 측정기 확대설치 뿐만 아니라 배출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미세먼지와 유해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건강영향조사 및 주민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 철강공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2. 도시의 허파, 도시 숲을 지키자

1) 현황과 문제

-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이다.

- 포항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공원은 총 43개소이며 총면적 10,451,629, 집행면적이 516,779이며 미집행 면적이 9,934,850이다.

- 민간공원특례제도에 따라 추진 예정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학산, 장성, 양학, 환호 공원 4개소이며 사업면적이 총 2,379,791이다.

- 민간공원특례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 이 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도시공원의 숲을 사업자가 상품화 하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표적이 된 공원들은 대부분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이다.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인 만큼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2) 정책제안

-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개발가용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 민간공원특례제도에 따른 개발의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하며 공공성에 기반한 공원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 도시공원구역제도, 녹지 활용 계약, 임차공원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안전한 포항시 만들기

1) 현황과 문제

- 포항지진을 겪은 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다.

-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별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전력자립도 서울 2%, 인천 276%, 부산 249%, 충남 230%, 전남 208%, 경북183%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산림훼손, 주민이 배제된 일방적 추진 등으로 많은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 철강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적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화학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2) 정책제안

- 산업시설과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활성단층과 연약지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이산화탄소포집저장시설(CCS), 항사댐 건설 등에 대해 재검토 한다.

- 학교, 공공시설에 있는 1급 발암물질 석면자재의 교체작업을 조기에 시행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참여와 이익 공유를 의무화한다.

- 재생에너지 갈등해소와 주민참여, 입지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맑은 물, 생태하천을 만들자

1) 현황과 문제

형산강 수은오염 문제

- 형산강 하류 구무천 일대의 수은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수차례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나 여전히 오염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 정밀조사와 준설, 안정화제 살포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이 없는 대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 형산강 프로젝트에 집중하느라 수은오염이 심각한 지점에 수상레저타운을 준공하고, 조종면허시험장이 운영 중이다.

형산강 철새도래지 훼손문제

- 형산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연일읍 유강리에 철새 탐조대를 만들었고 홍수 방지용 가동보가 건설 중이다. 이로 인해 형산강 철새도래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 동식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책을 내놓는 등 생태하천복원과는 동떨어진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사댐 건설문제

- 댐은 하천이용을 극대화하지만 생태계 단절과 수질악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하천에 설치된 농업용 댐은 공식적으로 33,900여개, 높이 15m이상의 대형 댐은 1,300여개, 농업용 댐 중 파손된 시설은 5,800여개로 포화상태이다.

- 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약 9만개 댐 가운데 19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1,384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2016년 한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 포항시는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높이 52m, 길이 140m, 저수량 530t, 추산 총사업비 760억원대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오어지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건천화 된 냉천의 하천 유지수 확보와 오천읍 생활용수 공급, 홍수대비 등을 목적으로 항사댐을 추진한다고 하나,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타당성이 없다.

- 항사댐 건설 예정지가 활성단층인 오어지 단층선에 위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지질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정책제안

- 형산강 하류와 영일만 일대 오염물질과 배출원을 조사한다.

- 형산강 민관 환경 대책협의회와 전문가그룹 회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형산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

- 항사댐 추진계획을 백지화 한다.

 

5.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포항을 위하여

- 철강산업 50년의 역사 속에서 성장한 포항은 그 경제적 성장만큼 시민의 환경과 보건에 투자하지 못했다.

- 20092월 폐쇄된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를 재설치 한다.

- 지역사회에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2018530

 

 

포항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유술 이상은

 

 

*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010-9434-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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