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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세계 물의 날, 국비확보와 토건사업에 눈 먼 포항시의 물 정책은 틀렸다
글쓴이 포항환경..
글정보 Hit : 115, Date : 2018/03/23 11:58

[논평]

세계 물의 날,

국비확보와 토건사업에 눈 먼 포항시의 물 정책은 틀렸다

 

 

4대강 사업의 대명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파괴된 4대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 와중에 고향하천 살리기, 각종 하천정비사업, 댐건설 등은 지역으로 간 24대강 사업이라 할 정도로 지역의 대표적인 토건사업으로 추진되어왔다. 보다 많은 치수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단체장의 주요 치적으로 평가되어 경쟁적으로 유치해 온 것이다.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다. 곡강천, 냉천, 형산강 등에 수백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항사댐건설도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이다. 게다가 형산강은 수은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개선된 것이 없다.

 

곡강천의 경우, 이용객은 찾아볼 수 없고 하천바닥을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방치한 모습이 비리에 연루된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 앞 하천의 현실이다. 냉천은 상류의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의 재발방지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먼, 또다시 콘크리트 옹벽을 치는 친수공간 조성만을 반복하고 있다. 오어지 상류에 항사댐을 만들어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하천유지수 등 13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업비 760억원 중 90%를 국비로 충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은에 오염된 형산강은 원인규명이 되기도 전에 조정면허시험장을 열었고 보호해야 할 철새도래지는 가동보와 인도교 건설을 이유로 사라져 버렸다.

 

물이용과 물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치수정책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전제로 남발되거나 과다한 수요예측과 부풀려진 사업비를 근거로 민영화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의 무리한 추진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2년 전 포항 남구통합정수장 건설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포항시의 필요 수량(水量)을 재확인한 결과 예측량이 많이 줄었고 포항지역의 개발사업이 크게 줄었으며 인구 또한 당초 예측만큼의 증가가 없어 통합정수장을 신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는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타당성 있는 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한 물, 생명의 물을 지키는 길은 정부의 올바른 수자원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누어진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시설과 공사에 급급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생태가 배제된 각종 하천정비사업과 댐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2018322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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